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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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범위, 상속절차 <정리>
[법정상속인 범위, 상속절차 <정리>]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막연히 배우자와 자녀만 떠올리지만, 실제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모르면, 상속 절차의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금액보다 먼저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상속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쓸데없는 분쟁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법정상속인 범위｜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될까]
법은 상속인을 명확한 순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법정상속인 범위라고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상속인은 직계비속, 즉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직계존속, 즉 부모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부모도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 사람이 상속인이 되죠?”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의 첫 단계는 언제나 법정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속절차의 출발점｜상속인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 절차는 재산부터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흔들리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불안정해집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권리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조절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 역시 법정상속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절차를 진행하거나 누군가를 상속인에서 누락한 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되돌려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는 지점｜범위를 몰라서 시작됩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속인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오래 연락 안 했던 형제도 상속인이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왜 제외되죠?”
이 질문들이 바로 법정상속인 범위에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법은 혈연과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감정이나 기여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으로 대응하면 분쟁은 길어지고, 관계는 더 망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와 범위를 명확히 선 긋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타협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상속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상속인 범위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선택도, 절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부터 보지 말고 사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늦게 알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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