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 A to Z, 늘어나는 유류분소송 '지금' 해야 하는 이유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상속 유류분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늘고 있는 유류분 소송, 지금 빨리 해야 하는 이유-
고인이 떠난 자리, 남은 가족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지 상속 문제를 직면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남이 아니라서,
딸이라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절차에서 불공평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고인의 뜻이었다면 마지막 말은 들어주자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상속변호사를 찾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452건이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지난해 15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으로 일군 고인의 재산,
고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산의 상속 역시
그 재산을 이룩한 고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면
상속인으로서 도리를 다하고도 상속에서 배제된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은 이렇듯 일방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시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법으로써 보장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상속 유류분제도가 위헌 법률 심판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을 보호하려는 양성평등적 취지로
197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언제나 대립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본인의 평생 모은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상속하거나 증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 중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고인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하거나 극진히 부양했던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상속권을 보장받는 것,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입법되었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더욱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나타났던 사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불효와 불화를 일삼던 자녀들,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까지 인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는 유류분 제도,
때문에 저희 상속센터를 찾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유류분 위헌심판 소식을 듣고
이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법률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유류분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유류분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기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제약 사항이 늘거나,
지금의 지분에서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원한다면
보다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 상속포기 신청 수리되어 2억원 빚상속 피한 사례 바로가기
▶ 1개월만에 신속한 상속포기 신청 인용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