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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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포기 손자손녀도 채무 물려받는다?
망인이 생전에 일궈놓은 재산과 부채를 유족들에게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 절차는 민법상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개시되는데요.
이는 상속인의 범위, 결격사유 등 여러가지에 부합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꼭 재산만 가족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채무가 고인에게 존재한다면 상속을 거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도 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유산 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상속포기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상속인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우리나라는 망인의 유족들 중에서 상속권을 지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순위에 포함되는 가족들만이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에 속한다 하여도 본인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ㅣ대습상속의 의미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승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속 개시 전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자녀 및 배우자가 권리를 대신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손녀, 손자, 며느리, 사위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법 제1001조에 의거한대로 대습 상속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ㅣ대습상속포기 대상자의 요건
대습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먼저 아래의 조건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가능
- 단, 상속포기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불가
위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채무 또한 승계 되기에 고인에게 남겨진 빚이 있다면
상속 개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서둘러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상속 포기가 가능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기한을 경과할지도 모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섣불리 빚을 물려받는 것이 두려워 상속 포기를 신고하시는데요.
추후 다른 제도가 더 적합함을 알게되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절차를 결정하여 접수하셔야 하지요.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쉽게 올바른 판단을 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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