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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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항소가 가능할까?
마음대로 되는게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이기에, 원했던 판결을 온전히 품에 안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인데요.
그러나 억울한 상속재산 분할을 그저 참고만 살 수도 없겠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좋은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쟁점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경우.
호언장담했던 변호사의 말과 다르게 어이없는 결과를 받은 경우.
위 두 케이스에 해당하시거나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이 글에 잠깐만 집중해주셔도 좋습니다.
유류분항소 그리고 상고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양질의 상속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ㅣ유류분항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재판은 1심-2심-대법원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 1심에서 받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죠.
유류분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의 7~80%는 실제로 항소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법원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이에 대응하여 똑같이 항소하는 '부대항소' 역시 가능하죠.
만약 본인은 항소를 바라지 않는데, 상대측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 응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해야 합니다.
가령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통해 이 전의 판결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해도,
유류분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보다 좋은 결과는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ㅣ항소와 상고의 뜻
이처럼 1심 판결에 불복한 이가 법원에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만약 2심 판결까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상고' 라고 부르죠.
위와 같은 항소 및 상고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 '상소' 인데,
보통은 2심을 항소심으로.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부릅니다.
ㅣ유류분항소 준비 방법
유류분청구 항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항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항소장에는 1심의 판결 내용 그리고 항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추후 서면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1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하여 무작정 항소를 청구한다기 보다,
반드시 뚜렷한 전략과 증거를 준비한 이후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항소 또는 상고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실제로 판결 내용이 180도 뒤바뀌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날카로운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실제로 결과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요.
때문에 항소나 상고에서 반드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다면
관련 소송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헤란을 통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전문가를 선임하셔도 좋은데요.
본 소의 변호사가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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