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남단독상속으로 인한 유류분침해 억울하다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기성세대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장남단독상속입니다.
뿌리 깊게 내린 남아선호사상과 유교사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말이죠.
실제로 수많은 유류분침해 건 가운데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장남의 단독상속 건일 정도인데요.
형제와 재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 자체가 심적 부담이 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유로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오늘 칼럼을 통해 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ㅣ고인의 유언은 절대적일까?
장남에게만 가지신 것을 남긴 부모님, 끝까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효일까요? 고인의 마지막 유언은 절대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생전 해당 재산을 소유했던 피상속인의 뜻이라 하더라도, 남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당당히 되찾으셔야 하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상속인의 분배 의사와 증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권리 회복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뜻을 존중한다 해도 가만히 빼앗기고 계시지 말고
꼭 유류분침해 문제를 제기하셔서 본인이 받아야 할 지분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ㅣ유류분침해소송, 전략은?
유류분은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없으며,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법정상속순위와 달리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형제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모두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장남단독상속에서는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며,
소를 제기한 당사자 역시 고인의 직계비속 상속인이기 때문에 최대 50%의 상속분을 청구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단독 상속을 받게 된 장남이 가만히 유산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법적 대응을 해올 것에 대비해 충분한 근거와 주장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 소송에서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조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적인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유류분침해 소송은 배경 지식과 관련 정보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해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ㅣ절대 잊지 말아야 할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 고민을 길게 이어가지 말고 상담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류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상속 개시를 기점으로 10년이 지나버리면 영영 그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망설이시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나 다름 없는 거죠.
침해된 유류분을 성공적으로 돌려받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이니,
기한이 다 하기 전에 꼭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인들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이 많아 의뢰인들마다 맞춤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인 테헤란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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