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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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언장 효력확인소송을 통해 무효 인정 받으려면?
유언이라 함은 자신이 죽은 뒤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남기는 의사 표시로,
망인이 스스로의 유산을 뜻대로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결국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갈등을 빚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상속분쟁 중에는 상속인들이 고인이 남겼다는 유언장 그 자체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거나, 그것의 무효를 주장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짜유언장을 판별하는 기준과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ㅣ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의 기준은?
민법상 유언이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다음 5가지의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1. 자필증서 :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성명 및 날인·주소·내용·작성일자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녹음 : 유언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유언의 취지·성명·녹음일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증인이 참여해 자신의 성명과 정확성에 대해 구술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 공증인 입회 하에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를 발표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문서입니다.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절차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 유언서를 밀봉해 공증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봉서 표면에 제출일자와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 구수증서 :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언자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 유언자가 말로써 전한 내용을 대신 적어 참여한 모든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이외의 방식으로 생성된 유언은 무효하며, 이 5가지 방식을 따랐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이 인정기준을 면밀히 살핀 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법원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검증받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ㅣ유언효력확인소송, 성공을 위해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상에서 정해둔 유언의 효력 인정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그 형식을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는 유언이 작성된 상황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유언한 자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유언서의 내용에 대해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겠죠.
이처럼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볼 것인지 유효로 볼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다양한 지점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여느 소송에서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논리·주장이 약하다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유언서가 가짜유언장임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에 이것을 사실로써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노련하고 숙달되어 있는 전문변호인의 전략적인 논지가 필수적입니다.
ㅣ패소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더라도 절대 내 몫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주어지고,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분할되었을 경우 이것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지정해둔 것으로,
이는 다른 상속인들은 물론이고 피상속인 역시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권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요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와 부모님은 1/3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있고 이 기한이 다 되기 전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상속분도 놓치게 되어 권리를 크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속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최선의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다건의 상속분쟁을 맡아오면서 유언 소송에서도 여러 데이터를 쌓아 왔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의 힘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적법하게 안내해 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챙겨 드리기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혹시 유언효력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으로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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