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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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자격?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
"며칠 전, 동생 두 명이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도맡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는 실제로 최근 테헤란으로 문의 주신 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스스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후견인 신청을 통해서 관리를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는 신청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가족이라 하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소중한 사람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필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성년후견인? 가족이면 모두 신청 가능할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격을 두어 깐깐하게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후견인 신청이 어려우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미성년자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소송 중인 경우
-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해임된 적이 있는 경우
-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피후견인 가족 및 친척 중 후견인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회복지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제 3자가 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후견인 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더 뚜렷하게 행사하고자 하시다면 여러 명 후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ㅣ후견인 신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자격을 갖게 된다면 한 사람의 결정권을 대신해야 하는 만큼 신청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성년후견인신청의 경우 피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및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상태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피후견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및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더욱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신청 기간 내에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지만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신청을 원하고자 하신다면 후견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3개월만에 성년후견인 신청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테헤란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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