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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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신청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및 재산을 모두 물려받겠다는 행위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에 비해서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속포기와 같이 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신문공고, 한정승인임의배당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주셔야 물려받은 채무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끝마칠 수 있는 방법 및 임의배당과 파산신청의 차이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와의 다툼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한정승인 심판문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우선,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심판문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신문공고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요.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신문공고로 알리게 된다면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갑자기 채무 변제를 요구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죠.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문공고를 모두 끝마친 경우라면 각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배당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다만, 채권자가 많은 경우라면? 다양한 형태로 채무를 빌린 경우라면? 상속인 혼자서 각자 배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어렵고 복잡한 경우라면 깔끔하게 나누어 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추후 채권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해 주셔야 할 텐데요.
배당 절차는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01. 한정승인임의배당
이는 피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 내에서 채권자의 비율에 맞추어 개인이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 비율을 알맞게 나눈 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 현금화 하기 까다로운 것을 상속 받기도 하는데요.
현금으로 부터 상속 받은 경우라면 일정한 비율 토대로 나누어 배당하면 되지만,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에 따라서 나누어 배당하기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철저하게 배분하지 못할 경우 불합리 하다는 채권자의 불만으로 손해 배상 및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복잡하거나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스스로 하기 불가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02.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인이 스스로 배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당 절차를 법원이 지정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직접 배당하기 때문에 상속하기 어려운 문제부터 복잡한 과정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가능하죠.
이때 발생한 문제도 상속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감당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절차까지 끝마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임의배당에 비해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후 발생한 채권자이 제기하는 손해 배상 및 소송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죠.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이후에도 신문공고 한정승인임의배당 및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따라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속인들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게 얽히기 싫어 상속포기를 고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채무 및 재산이 다음 순위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먼 친적까지 이어질 수 있어 깔끔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해주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더욱 간편하게 끝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배당 절차에서도 원활하게 배당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켜드릴 수 있죠.
따라서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하다 하더라도 저희와 함께 상속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 짓길 바라겠는데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 깔끔하게 끝내시고 부모님 편히 보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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