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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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변호사? 어머니치매로 후견인 필요하다면?
신체적인 결함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집니다.
특히나 스스로 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대리인이 대신 중요 결정을 도맡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노화로 인해 점점 치매가 오시거나 스스로 판단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누군가가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재산을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 대리인이 되어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통한 보호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 의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글 읽어보신 후 성년후견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접수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및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경우, 이 인물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및 의사, 생계유지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는 대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 내에서 후견인 신청을 하지만, 무조건 가족, 친척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닌 변호사나 제 3자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후견인은 1명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명도 후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불안한 경우 여러명 신청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선임 이후부터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주기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견인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상속 등 법정대리인권을 가지게 되며 치료 및 수술, 거주지 결정 등 신상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피후견인 혼자 판단이 불가한 사안일 경우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큰 사안을 대신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 만큼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인지하고, 성년후견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 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동의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에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보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신청 중 가족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 모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 남용을 위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가족 전원 동의 없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준비 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피후견인의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동의서
인감 증명서
후견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 모든 성년후견인신청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은 중대한 결정권을 대신하는 만큼 피후견인의 정신적인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단서가 매우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견인 승인 받기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성년후견인절차는 신청 접수한 후 조사 및 감정, 심문 기일, 확정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승인 받기는 힘들며,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긴 과정이지만 이를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금전적 사기나 재산 갈취, 치료 및 수술 미이행, 상속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성년후견인변호사와 함께 후견인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다만, 마음이 급하고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며 준비가 미흡하다면
오히려 기간이 더 늦춰질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머니, 저도 함께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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