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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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 후 상속채무 이어받아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산만 남겨둘 순 없습니다.
채무는 다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속인들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죠.
채무 승계받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는 상속포기를 떠올려 주시기도 하며, 실제로 상속포기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만 있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상속권 또한 모두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모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은 경우엔 한정승인하는 것이 아닌,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정승인은 채무가 상속재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엔 상속포기,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엔 한정승인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ㅣ 채무자사망 후 상속포기,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채무자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모든 채무 및 재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순위에 따라서 승계되는데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는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친척이 많은 경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죠.
따라서 빚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채무 및 재산을 승계받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게로 넘어가지 않으며 상속채무 또한 물려 받지 않고 깔끔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면 먼 친척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갈등이 발생할 뿐더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ㅣ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1가지
다만, 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잘 알고 있는 분들께서는 서슴없이 혼자 신청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나 상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누락 및 제출 서류에 미세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한이 더 늦춰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더 많은 상속포기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에 비해서 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시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무자사망으로 인해 상속채무 물려받지 않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상속채무가 나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위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지만 선임 비용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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