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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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사례로 보는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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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형사나 가사소송이 인간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사건을 보다 보면 부동산 소송이야말로
법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부동산은 죄와 벌을 말하는 형사사건,
혹은 한 가족의 일대기를 알아야 하는 가사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건을 맡을 때마다,
쉬운 소송이든 어려운 소송이든 간절히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땅인데... 절대 못 나눈다!"
법원과 피고들 사이를 뛰어다닌 끝에
결국 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어,
그동안 형제들을 위해 손해만 보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판결문으로 받은
그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딸의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를 대기 위해 유일한 재산,
상속받은 땅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여러 부동산 법인들에서 연락을 받고 있던 중이기도 했죠.
원래 그 땅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녀인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물려주기로 한 것을,
아버지 사후 의뢰인분 단독상속을 극렬히 반대하는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 중 돈 필요한 사람 나올 때 분할매도 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공동명의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딸 수술비 때문에 땅을 팔겠다고 하자
첫째 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소송 전 합의 및 본안소송에서는
이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마련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땅인데,
그땅을 어떻게 파느냐.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다"라고요.
처음에는 동의하던 형제들도
가장 입김이 센 첫째 언니의 말에 다들 곤란해하며
땅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의뢰인 분께서 돈을 주고
본인 지분만 매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의뢰인께서 마지막으로 연락 주신 곳이
바로 저희 테헤란 가사팀이었습니다.
바로 방문 상담을 잡고,
그분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지금까지 일에 빠짐없이 이야기 해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셔서
그동안 형제들과 가족 단톡방에서 나눈 내용을 쭉 보여주셨죠.
처음 전화로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말 수가 적은 분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이 살아오신 처절하고 슬픈 삶이
저희에게 가져다 주신 기록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연거푸 겹치는 비극 사이에서 그래도 삶의 의지를 가진 의뢰인께,
저희가 건네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읽으며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모두 매각도 반대하고,
그렇다고 할부 계약 등을 맺고 의
뢰인 분의 땅을 매수하기로 해준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라
사전 협의가 관건이었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 값어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돌고 돌아 저희에게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우선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완강하여
협의 시도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소송 전 협상 테이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다는
말 한 마디를 겨우 꺼낸 의뢰인께,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튼튼한 기둥을 잡고 올라오시라"
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부동산 소송이었지만,
사실은 한 가족의 일대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등본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를 토대로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피고들을 만나 먼저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에
소송 전 합의 단계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합의는 예고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송한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우위를 가져가야
재판에서도 승기를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형제들은 저희와 협상을 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었는데요.
큰언니와 막내 동생만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즉시 반소장을 제출했고
우리도 변론기일에 그에 대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치열한 몇 개월이 흐르고 선고기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선고를 듣고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했고,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캡처본입니다.
원고(의뢰인) 청구내용 전부 인용. 완전 승소입니다.
의뢰인분이 목표하던 결과를 이룬 것보다,
그분이 따님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본인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찾아드린 것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나 협의를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우리 법이 보장하는 소송절차에 따라
누구나 스스로의 권리와 일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테헤란 가사센터는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둔 결론을
그대로 가져다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