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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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이 '사유'에 해당되면 상속 못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재산을 위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많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두 넘겨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영화 같은 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많은 재산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피상속인을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끔 만들죠.
다만, 이런 악의적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라 하여 많은 재산을 바로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고의로 꾸며낸 경우 그 당사자는 모든 재산을 승계 받지 못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속 받지 못 하는 상속결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속결격사유도 함께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읽어보신 후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ㅣ법정상속순위?
우선, 법정상속 순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의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보편적인 경우라면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음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에 상속결격자가 있다면 상속인에서 제외되죠.
ㅣ 상속결격자란?
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부모님께서 사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우선 순위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및 채무 모두 상속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지만 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산 물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ㅣ 상속결격 사유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결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로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의 선순위 및 동순위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혹은 협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련한 유언 및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혹은 협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작성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변조, 위주, 파기, 은닉한 사람
이렇게 고의로 상속재산을 증식 시키는 행위, 누군가를 해를 가하여 내가 상속인이 되는 모든 행위를 가한 자는 상속 받지 못합니다.
ㅣ 상속권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상속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는 모두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되는데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만약, 이미 상속받은 경우라면 재산 모두 반환해야 하며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임신했던 부인은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내가 모두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계비속은 상속인 1순위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이를 알고 아이를 낙태시킨 경우,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인해 상속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상속에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 순위였던 부모님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거나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 해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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