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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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빚대물림 막으려면
미성년자 상속인이 상속빚을 승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 정보가 부족하던 옛날에는 미성년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성년 상속인이 기간을 도과하여 빚을 대물림 받고, 성인이 된 후 파산 신청을 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채무 상속을 받은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속빚으로 인해 원활한 경제 활동이 어렵고 생계위협을 받는데요.
이 같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테헤란이 미성년자는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직접 할 수 있을까?
고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이 아닌 빚을 더 많이 물려 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망인의 빚으로부터 안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상속인 권리가 있다 해도 직접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부터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은 친권자인 법률대리인이 대신 사무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률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만약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에게 법률대리인 권한이 이행됩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 법률대리인과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대신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상속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형제자매 또는 제3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상속을 처리할 수도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고, 상속 1순위인 본인은 한정승인 하여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
미성년자 상속인은 상속에 있어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한 3개월
미성년자 상속포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일반 상속포기 신청기한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률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률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에서 시효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고 법원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날부터 상속인의 권리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미성년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간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성년자라 해서 다른 상속인과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이를 대신할 법률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없다면 미성년상속인은 상속에 있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일반 상속 보다 더 신중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상속 절차를 밟지 마시고
테헤란과 법률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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