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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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상속 빚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게 되면 받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한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수리를 받은 상속인이 고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을까요?
수령할 수 있다면 유족 중 누가 얼만큼 수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인의 보험금 상속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 생명보험금에 관해 오늘 테헤란이 정확하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상속포기 후 고인의 사망보험금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테헤란 칼럼에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1. 상속포기 후 상속권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속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인으로부터 많은 빚을 받은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속포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유족이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보셨을텐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고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수령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의 종류와 각 보험금 계약서에 명시된 수령 조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 및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보험급 지급 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 수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즉, 고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뜻이지요.
누군가 사망하고 남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생전에 계약할 당시 기재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통 수령자를 가족으로 지정 해두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헷갈리곤 하지만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수혜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사망보험금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 역시 해당 보험금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속인 역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보험금도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1. 교통사고 생명 보험금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 차량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교통사고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금 수익자가 고인일 때
보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는 수익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보통 가족들을 수혜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인이 본인으로 지정했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때문에 수익자가 고인일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사망하기 전 수령했어야 하는 보험금
망인이 살아생전 이미 받았어야 하는 보험금인데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4. 중도해약 환급금
보험 계약자가 보험비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주어지는데,
이 환급금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인 중도해약 환금급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생명보험금은 사안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인 개인이 섣불리 지급 신청을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속포기 했는데 생명보험금 신청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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