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재산파산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 인사드립니다.
최근 로펌들이 온라인을 통한 홍보나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접점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보니, 저희 테헤란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이렇게 칼럼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를 통해 접하는 글들은 어느정도 깊이가 있는 법률 정보를 다루다보니 독자들의 해독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칼럼의 경우 우리 일상과 가까운 법률 정보를 조금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은 별도로 홈페이지 칼럼 작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아 결국 상속재산파산까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상속관련 절차 중에서도 생소한 상속재산파산, 주의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도 너무 많다!
네, 당연한 말이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파산관재인이 지정해주는 선고일에 서류 목록을 직접 가지고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 목록이 대충봐도 약 40가지가 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서류 목록은 더 추가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서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너무 많아 전자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물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테헤란에서 처리했던 굉장히 복잡했던 상속재산파산 사건 중, 고인과 관련한 서류만 1,000장을 넘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파산을 하는 과정은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 그냥 소멸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일반 상속 사건과 다르게 가정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회생 파산을 진행해주는데, 상속재산을 파산하는 것도 일종의 파산절차이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이 요구하는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요.
재산에 대한 서류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와 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 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이나 전화, 이메일로 비대면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의 재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제 2금융기관도 굉장히 많아 이 과정에서 또다른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으로 되찾은 망자의 상속재산, 한가지 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파산관재인의 요청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를 해야 하는데, 현금 재산의 경우 그나마 쉽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동산 재산이나 물품이 있는 경우 정해진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이동 절차를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 모두 상속인들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 법원에 잦은 출석을 해야합니다.
이마저도 법원의 처리 스타일에 따라 운이 없을 시 한달에 한번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합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고서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매번 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속재산파산 진행을 개인이 직접 할 때 겪는 어려운 점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많고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여 대응하면 단 1~2번의 출석만으로도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절차인지 모르고 대뜸 혼자 진행했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테헤란의 칼럼을 통해 평소 잘 모르셨던 내용들에 대해 습득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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