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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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 행색이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 금치산자야!’ 하고 외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치산자 제도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전까지 시행되던 제도로,
현재의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정되기 전의 형태입니다.
본 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로 보고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한정치산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역시 심신의 박약이나 재산의 낭비가 심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궁박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족 등의 청구에 따라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금치산, 한정치산 두가지 제도 모두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의 탄생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관리만 지원이 될 뿐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이외의 의사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단지 행위 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명 ‘똥 밟았다’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또한 금치산, 한정치산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그 정보가 그대로 공시가 되어 개인정보 침해까지 발생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도 그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
서류상 등록이 될 수 있어 해당 제도의 이용을 점차 꺼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늘의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2. 성년후견인제도 의의 및 종류
과거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재산보호와 함께
의료행위, 법률행위 등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게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이 감독을 하며 후견인 등기 제도도 함께 시행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혹은 지인 중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용가능한 후견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작정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부터 하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제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후견인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신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 신은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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