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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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과 분쟁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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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법정상속인이라면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상속인이라 속여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재산 상속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 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참칭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빼앗긴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소송인만큼 오늘 테헤란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 자격이 없으면서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 합니다.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른다는 말인데요.
법률상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고의로 상속 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 침해에 대한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기한 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에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3. 소송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다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상대방이 점유한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에게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고의로 점유한 점,
이로인해 상속인이 피해를 본 점을 면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이 어렵고 힘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테헤란과 함께한다면 어렵지 않은 과정과 좋은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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