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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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희생, 기여분 인정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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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아플 때 오랫동안 부양하며 희생하지만,
또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효도를 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 보다 더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면,
해당 기여만큼의 상속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고 더 많은 재산을 받고 싶다면 오늘 테헤란의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기여분이란?
'기여' 라는 단어는 도움이 되고 이바지한 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여분 역시 어떠한 도움을 행하였을 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2. 고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 보다 고인에게 희생한 것이 더 많다면
소송을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 받고,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인은 고인을 20년 넘게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어떤 상속인은 살아생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평하지 못한 재산분할일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입증이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수준의 기여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단지 오랫동안 동거만 했다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여라는 판단이 든다면 상속 가산을 받기 힘듭니다.
때문에 다른 상속인과는 차별환된 '특별한 수준' 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30년 이상 고인을 부양했다거나, 다른 상속인과 달리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거나,
고인이 현재까지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대부분의 기여를 한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를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여분 소송이 따로 필요할까요?
고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 받고 싶다는 뜻은,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는 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기여분은 이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시 고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당 기여만큼의 상속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고인에 대한 기여분은 보통 10~20% 사이 수준에서 인정 됩니다.
물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40%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이는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요.
따라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바라다면 신중한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홈페이지 업무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높은 수준의 기여분 인정을 돕고 있습니다.
40% 그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 받은 분들 역시 다수입니다.
이처럼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테헤란의 기여분 입증 절차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기여분을 인정 받은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판례만 보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을 따져본 후 현실 가능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준비한 후 소송에 임합니다.
본 소와 함께하신다면 상담 -> 근거 자료 준비 -> 소송 -> 이후 재산분할까지 깔끔한 마무리를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근거 자료 준비로 반드시 기여한 수준만큼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여도를 다른 상속인이 인정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과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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