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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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성년후견인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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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의 무서움에 대해 얼마나 깨닫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술자리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알콜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상태를 알콜의존증 또는 알콜중독이라 일컫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일상적인 사무처리까지도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알콜중독에 빠져 의사능력 또는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남은 이들은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 알콜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알콜중독은 모든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신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큰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콜중독으로 인해 보증을 자주 서거나, 대출을 한다면 말 그대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 알콜중독으로 힘들어 한다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성년후견인을 통한 재산보호
성년후견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두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지속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심한 알콜중독에 빠졌다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 알콜중독에 빠졌다면,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일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
후견인 신청을 통해 해당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3. 알콜중독, 성년후견인 신청 가능할까요?
성년후견인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 문제가 아닌 '정신적'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또는 부모님께서 알콜 중독을 앓고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테헤란의 대답은 "그 심각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입니다.
가족이 알콜에 중독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
또는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낸다면 알콜중독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입증을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알콜중독 후견인 준비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 성년후견인 제도 역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3) 청구인 및 후견인, 사건본인 관계소명
(4) 본인 재산 사전 현황 설명서
(5) 의사진단서
(6) 본인 또는 가족들의 의견서, 동의서
(7) 후견등기사항전부등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민원 24등을 통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외에도 범죄사실 조회, 또는 신용정보 조회 등의 자료가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범죄전력이 있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여지가 있는 자는
절대로 후견인으로 선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5. 후견인 선임이 급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의 경우 짧게는 3개월 안에도 마무리 될 수 있지만
가족들 사이 갈등이 있을 경우 6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면, 임시후견인 지정을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시후견인이란 단어 그대로 성년 후견인 지정 전, 임시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후견인 신청을 위한 상담부터 준비과정,
그리고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청서와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만한 진행히 가능합니다.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서둘러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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