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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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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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웠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막대한 금전 앞에서는 누구나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택해주신 여러분 역시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협의가 도출 되지 않아 은행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①공동상속인들과 협의 ②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2가지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지만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 예금 반환청구를 일상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상속인간 갈등이 있어,
은행이 예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망인의 예금 채권 역시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종종 은행이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서둘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상속예금반환청구 해야 하는 상황?
특히 아래 3가지 경우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평소 교류 없던 대습 상속인이 있을 때
2. 이복형제와 관계가 좋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피하기 힘듭니다.
소송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신중한 선택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 은행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은행이 상속재산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행측의 규정에 따라 상속예금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모두의 의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인이 남긴 유언이나 상속포기 여부 등과 상이하게
재산이 분할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큰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소재를 줄이기 위하여, 은행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상속인은 소송을 통하여 지급청구를 고려해아야 합니다.
Q.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것?
가장 먼저 가족들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은행에 보내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셔도 좋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른 청구액 및 청구 일자 등의 사실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추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예속해서 지급이 거절된다면 그 때 비로소 상속 예금반환 청구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은행에 묶여있는 상품의 형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인지 또는 채권이나 펀드 또는 주식인지 해당 상품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가가 크게 변동하는 것이라면 청구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소송은 탄탄한 시스템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기간이 아주 길어 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승소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형제들과 재산을 두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마무리 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소송이라면,
힘들게 결정한 소송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테헤란이 확실하게 조력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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