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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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 상속이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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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불황, 전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우리의 가계사정까지 덩달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할받고자 하는 분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금전'에 민감한 시대에, 제대로 된
상속법리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손해를 당하기 십상인데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있을 경우 꼭 같은 비율로 분배하지 않고 차등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인 중 혼외자식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대방이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조정
그러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회부를 통해 다시 한번 상속인간 협의가 도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 이전에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3) 심문기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당 재판부는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과 특별수익 및 생전증여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각 자의 지분이 결정됩니다.
(4) 최종판결
지분이 결정 된 이후 구체적 재판부는 각 상속인 상속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또한 권리 의무관계는 어떻게 확정 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Q.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일까요?
크게 총 세가지 기준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 지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파악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2) 특별수익 파악
특별수익이란 망인이 살아 생전 특정한 상속인에게 증여·유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만일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본인이 지분에서 특별 수익 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망인으로부터 주택 구매자금을 받았다거나,
결혼자금을 받은 경우가 특별 수익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파악
마지막으로 고인을 특별하게 부양하였거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상속지분을 가산 받을 수 있도록 기여분을 파악합니다.
다만 부양의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이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힘든데요.
예를 들어 4,50년간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다거나 상당한 액수의 병원비,
치료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 되어 재산을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소송 승소를 위한 Tip?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선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하는지 두 가지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법률대리인이 과연 상속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속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적다면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 소송을 만족스러운 판결까지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상속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2) 비슷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전문성과 더불어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승소 사례입니다.
수백, 수천건의 사례를 경험 해 본 변호사라 한들 여러분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을 성공해 본 경험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또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떤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승소 하였는지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과의 분쟁을 마음 먹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렵게 결정한 사안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의 상속 지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요.
분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상속센터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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