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방법?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 치매 부모님의 재산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가 찾아오고 건강이 점점 악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점점 더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해 테헤란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노령, 기타 선천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법정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Q. 성년후견인의 권한, 어디까지일까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1. 법정대리권 2. 신상결정권을 부여 받습니다.
1) 법정대리권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등
- 예금 및 보험 관리
-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관리
-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 물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계약 관리
2) 신상결정권
- 의료행위 : 치료, 수술, 입원 등
- 주거행위 : 주거공간 마련 및 처분, 변경, 시설 입퇴소
- 사회복지 : 복지급여 수령, 관리, 신청
* 단, 사망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나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매도, 임대 하는 일,
부동산과 중요 재산관리,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동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성년후견인이 상속 문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에 관한 단순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과 관련이 없는 친척이나 법률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혹은 특별대리인이라고 해도 상속에 관한 협의 내용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성년후견인신청 필요 서류는?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본증명서
-지원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지원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가족과 당사자의 의견서 및 동의서
-사전현황설명서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 및 당사자관계의 소명자료
Q.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한 이유?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사람에게 후견인이 없다면, 생명이 달린 수술을 결정할 수 없어
병원 치료가 힘들거나 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세금이나 보험금 등이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제약이 있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테헤란의 성년후견인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법률상담신청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홀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2. 의뢰인 1명만을 위한 TF팀 구성
가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해 업무를 확정하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3. 언제든 소통 가능합니다.
본 소를 사건 진행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될, 의뢰인의 심정에 공감하며 언제든 소통가능한 모든 채널을 오픈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사항을 수시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문제해결
추후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고 완벽하게 성년후견 신청을 마무리 해드립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만의 체계적인 1step 상속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 상속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의 기준 칼럼 바로가기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테헤란만의 상담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 피상속인을 부양한 장녀의 기여분을 인정받아낸 승소 사례 바로가기
▶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당한 유류분을 지켜낸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