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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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유언' 모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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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로 모두 이행해야 할까?
최근 유행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기업 회장인 진양철이 남긴 ‘유언’ 장면 보셨나요?
진회장이 남긴 유언은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일까요?
모든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어야만 유언대로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캡쳐
Q.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왜 중요할까요?
유언이 정한 방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했다고 해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유언 내용일 경우,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각 유언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필증서
1.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일시 확인을 위한 연월일, 상세한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유언자의 이름이 들어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유언자의 인감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녹음
1.성명과 연월일이 포함된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녹음해야 합니다.
2.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1.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2. 공증인이 유언을 낭독하고 유언자에게 질문한 후 진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에 의한 유언
1. 유언 취지와 필자의 성명이 기재된 증서여야만 합니다.
2. 증서는 훼손과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엄봉 및 날인해야 합니다.
3.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1. 다른 유언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 즉, 임종 직전인 경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증인 1명에게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증인이 이를 낭독합니다.
4. 증인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Q.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이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진양철 회장의 유언은 자필증서로서 유언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을 육성으로 낭독하고 해당 내용에는 유언 취지, 본인 이름, 연월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효력을 갖지 못하는 유언은 어떤 경우일까요?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해당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유언 상속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인과 유언무효소송 분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 유언자의 이름나 연월일이 누락된 유언의 경우 효력이 있을까?
-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공증 유언의 증인 2명 중 한명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언 효력이 있을까?
-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비밀 유언 증서가 이미 개봉 또는 훼손 되어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을까?
-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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