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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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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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할 시간도 부족하다."
특히 평생 함께 생활해 온 가족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가슴 아픈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테헤란 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 조차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모두 '빚상속'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재산만 골라서 상속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상속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막대한 빚을 대물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고 억울한데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하에,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은 오로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재산만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재산 및 채무 일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범위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경우 선택하시곤 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신고기간이 다소 짧은 편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3개월 안에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 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
*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할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3개월 안에 고인의 사망사실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중대한 과실' 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을 서류를 통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을 특정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러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에 비하여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조력 없이는 입증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고려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
특별한정승인 요건 최종 정리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나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그리고 듣도 보다 못한 채무의 발견까지.
황망함과 황당함이 동시에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이 망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마음이지만 도저히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에 언제든 손 내밀어 주셔도 좋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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