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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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가족끼리 작성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족끼리 청구서 작성해야 할까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끼리 말만 잘하면 되지, 문서까지 써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엔 다들 원만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달라지고, 입장이 바뀌고, 결국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인데요.
해당 문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단순한 협의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거이자, 분쟁을 막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오늘은 왜 이 문서가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상속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다툼을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가 필요할까요?]
"가족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에게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를 세우고 싶진 않은 마음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 재산은 모든 상속인의 공동소유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개인의 몫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분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때, 구두 합의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이 "큰형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가져가자"고 동의했더라도, 구체적인 서류 없이 말로만 합의를 마쳤다면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돌연 입장을 바꾼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죠.
따라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만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혹시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의 재산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위중하더라도 생전에 작성한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둘째,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권자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상속 지분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씩 나눕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세 자녀가 있다면 비율은 1.5:1:1:1이 됩니다.
하지만 꼭 이 비율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법정상속지분과는 다르게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vs. 기여분]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 역시 참 많이 던져 주셨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순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꼭 그럴 필요 역시 없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기본적인 원칙일 뿐, 모든 상황에 꼭 맞는 답은 아닌데요.
특히 상속기여분 제도를 활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추가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재산을 불린 경우,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경우,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가족 간의 구두 합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기여분 주장은 상속 몫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증거가 부족할 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준비하세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처음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인데요.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상속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임을 이제는 이해하셨겠지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가족 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정상속지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몫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말 바꾸는 상속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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