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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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상속지분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상속지분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을 잃는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속재산의 분배일 테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계산을 통해 이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요.
단순히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면 간단할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인데요.
과연 기여분이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상속지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와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이며,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불린 경우, 오랜 기간 병수발을 하며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효도나 가족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가?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특별한 수준의 공헌이 있었는가?
단순한 가족 간의 도리가 아닌, 객관적인 기여 행위가 증명되는가?
즉, 단순히 부모님을 돌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단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협의 시도
공동상속인들끼리 기여분을 인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협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협의가 쉽지 않죠.
심판 청구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업을 운영한 기록,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본인의 자금 내역, 병원비 부담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와 그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증 자료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죠.
[기여분이 상속지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금액은 먼저 해당 상속인에게 할당된 후 나머지 재산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는 3명이 있고,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으로 3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10억 - 3억 = 7억 원이 남게 되고, 이 7억 원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3명이 나누게 됩니다.
즉, 첫째는 3억(기여분) + 2.33억(법정 상속분) = 총 5.33억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2.33억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부족할 경우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여분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셔야만 하지요.
[기여분 주장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수]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실 건가요?
기여한 사람이 제대로 된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논리가 필요하기에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혹시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다면, 혹은 다른 상속인이 부당한 기여분 주장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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