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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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계산 산정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목차]
1. 기여분제도, 누구에게 적용될까?
2. 기여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
3. 실제 상속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반영될까?
[서론]
상속 문제에서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내 몫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법정상속분만 놓고 보면 단순하지만, 누군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여분 계산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상속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기준과 계산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여분제도, 누구에게 적용될까?
기여분은 마음속의 공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실제 기여가 인정되는 상속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간호를 했거나 가족 사업을 관리하며 재산을 늘린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집안일을 돕거나 정신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 시기, 강도, 지속 기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2] 기여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
기여분 계산은 총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다시 기여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이 10억 원이고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3억 원이라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재산 - 기여분) × 법정지분 + 기여분 = 최종 상속분
즉, (10억 - 3억) × 1/2 + 3억 =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분의 크기를 어떻게 인정할지입니다.
법원은 기여 시기, 방식, 기간, 재산 증식 기여 여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상속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반영될까?
현실에서는 상속인 간 합의가 쉽지 않아,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공유 상태가 유지됩니다.
금융자산이 있어도 출금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이고 기여분이 3억 원일 경우, 기여 상속인은 약 5억 3천만 원,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약 2억 3천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미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상속분은 없지만, 기여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입증하면 상속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원 판단에는 과거 판례와 사례 경험이 중요한 근거가 되며, 기여 형태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여분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지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 기록과 증거 준비가 상속 갈등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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