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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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후견인 가족이면 가능할까요
[목차]
1. 가족과 후견 판단의 차이
2. 후견인 선정의 실제 기준
3.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적 요소
[서론]
바로는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통장, 부동산, 계약, 병원 동의서까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혹시 모를 상황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치매환자후견인.
가족이면 되는지,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마음보다 상태와 구조를 먼저 봅니다.
[1] 치매환자후견인 판단의 출발점은 가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당황합니다.
자녀인데, 배우자인데, 왜 바로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되죠.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가족 보호 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 보완 제도입니다.
법원은 먼저 해당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치매 진단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금융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계약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실무상 법원은 의학적 진단과 함께 생활 관찰 자료, 가족 진술의 일관성, 최근 법률행위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9조,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고 보이면 후견 개시는 기각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은 애매한데, 이 시점에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말이죠.
[2] 치매환자후견인 선정은 사람보다 구조를 봅니다
다음으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관계의 친밀함보다 관리 가능성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먼저 봅니다.
같이 살고 있는지, 실제로 돌봄을 해왔는지, 재산과 관련된 분쟁 소지가 있는지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견인은 권한을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범위를 명확히 제한받는 사람입니다.
신상보호인지, 재산관리까지 포함하는지, 어떤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후견 개시 자체를 주저합니다.
실제로 권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잘못 신청했다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지 말이죠.
[3] 치매환자후견인 인용 여부는 사례에서 갈립니다
후견 제도는 추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용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준이 또렷해집니다.
법원이 후견 개시를 인용한 사건들은 대부분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 저하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근 금융 피해 위험, 반복된 계약 실수, 주변인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여기에 후견인의 역할과 보고 체계까지 미리 설계된 경우, 법원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호소만 앞서고,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신청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후견은 보호이지만, 동시에 권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치매환자후견인은 서둘러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늦춰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시점과 이미 저하된 시점 사이, 그 경계를 정확히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답합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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