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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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상속,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구조
2. 기여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3. 사전에 권리를 지키는 방법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아무 권리도 없을까 하는 불안,
혹시 예외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차갑습니다.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아무리 실질적인 부부였더라도, 상속 국면에서는 문 앞에서 멈춰 세웁니다.
[1]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민법은 상속인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같이 살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았고, 자녀까지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같은 결론을 반복해 왔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현행 체계에서는,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 상속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관계의 깊이와 기간은 이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지위가 없으면 상속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래도 기여한 게 있는데, 그래도 예외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 질문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다뤄야 합니다.
[2] 기여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 오해
기여분 제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궜고, 사업을 도왔고, 생활을 유지했으니 일정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절차 자체에 들어갈 수 없고, 기여분을 주장할 입구도 열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서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의 검색 심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느냐, 지금 이 글을 읽는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상속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전환이 핵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긴다면, 사실혼 배우자라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을 거친 유언공정증서는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절차와 형식,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만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전 증여나 공동명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망 이후 다툼의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입니다.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상속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독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관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실혼배우자상속 문제는 억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한 가지라도 정리해 두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고 움직이느냐, 모르고 맞이하느냐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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