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침해당한유류분, 그냥 넘길 건가요
[목차]
1. 유류분의 법적 의미
2. 유류분 산정의 실제 기준
3. 소멸시효와 대응 시점
[서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침해당한 유류분은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검색한 독자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유언장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고,
재산 분배를 들었는데 계산이 맞지 않고,
가족이라서 말은 못 꺼냈지만 속으로는 계속 걸리는 지점이 있죠.
혹시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사라진 건 아닐까,
괜히 문제 삼았다가 관계만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
지금 움직이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들에 대해 법의 기준으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유류분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최소선입니다
침해당한유류분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한 번 마음을 눌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니 존중해야 하나 싶었고,
가족 간 분쟁이 커질까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해둔 최소한의 상속선입니다.
우리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자유가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까지 잠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유언으로 인해 당신의 최소 상속선이 무너졌느냐입니다.
이 기준은 재산 규모나 가족 간 사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침해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2] 유류분 산정은 계산이 아니라 추적입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찾는 순간,
대부분은 단순 계산을 떠올립니다.
전체 재산에서 비율을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사망 당시 재산만이 아닙니다.
사망 이전 증여,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재산 이전,
명의만 바뀐 부동산,
사전에 빠져나간 금융자산까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편중되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즉, 이미 받아간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다시 끌어와 합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목록을 얼마나 넓게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 등기만 보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금융자산이나 대체 취득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가져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유류분 계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3] 침해당한유류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침해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재산 분배를 들었을 때인지,
등기 이전을 확인했을 때인지,
금융내역을 알게 된 시점인지.
이 시점에 대한 다툼은 실제 소송에서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선택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불편해서 미뤘던 시간,
확실하지 않아서 넘겼던 순간들이
법적으로는 시효 완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침해당한유류분 문제는
강하게 나서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정해진 법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답을 그냥 넘길지,
법의 언어로 정리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