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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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유언 원본 없으면 무효일까
[목차]
1. 망인의유언과 효력 발생 시점
2. 원본 없는 녹음유언의 판단 기준
3. 입증 흐름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서론]
아닙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이미 파일은 없고,
상대방은 문제 삼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이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지,
그 불안이 손을 움직이게 하죠.
법은 그 불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망인의유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는지,
그 구조부터 다시 봅니다.
[1] 망인의유언은 작성 시점에 이미 효력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지금 파일이 없으니 무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유언은 남긴 순간에 성립합니다.
그 이후에 멸실되었는지,
분실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서든 녹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증서가 만들어졌고,
법이 요구하는 방식이 충족됐다면,
사후에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무엇이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받고 싶은 부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2] 원본 없는 녹음유언은 사본의 설명력이 관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원본이 없다고 끝은 아니지만,
아무 사본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요구합니다.
사본은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조작됐을 수 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파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
누가 녹음했는지,
어떤 기기였는지,
왜 원본이 없어졌는지,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설명이 끊기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증거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본은
존재를 대신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 기능합니다.
[3] 망인의유언을 살리는 건 파일이 아니라 입증의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직접 녹음했는지,
그 사람이 이해관계자인지,
제3자인지,
전문가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 파일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후 어떤 경로로 다시 확보했는지.
이 설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법원은 비로소 망인의 의사를 봅니다.
중요한 건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개연성입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사실 가장 알고 싶은 질문,
결국 이것입니다.
내 사건은 설명이 되는가.
그 답에 따라
망인의유언은 살아남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마무리]
망인의유언에서 원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없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왜 없는지,
그럼에도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늘 예상 가능합니다.
조작, 신빙성, 증거력.
그에 대해
차분하게 이어지는 설명이 가능하다면,
망인의 마지막 의사는
법 안에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유언은 감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만,
법은 그 의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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