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해결한 사례
2020.10.05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해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과 자동차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동생들은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노모를 앞세워 의뢰인에게 상속분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합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여동생은 피상속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하며 증여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고, 남동생은 의뢰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남동생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고유재산인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동생이 몰고 다니는 차량이 이미 증여된 그녀의 고유재산인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가처분 청구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습ㄴ다. 또한 상대측이 입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보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1달 간의 협상 끝에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통해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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