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장남이 차지하려 한 상속재산을 반환 받은 사례
2020.09.04
장남이 차지하려 한 상속재산을 반환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장남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힘으로 상경하여 대기업에 취직한 뒤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두 아들과 어머니는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아 상속재산을 처리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부부는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얼마의 금전을 줄테니 상속을 마무리 짓자는 말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장남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이 증여 받은 특별수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취지를 정리하여 장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여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가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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