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자소송대응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방어한 사례
2020.09.03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1. 원고 측 주장 기각
2. 한정승인의 효과 인정
3. 원고 측이 청구한 구상금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하나뿐인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곧바로 한정승인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빠지지 않기 위해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결심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의 발목을 잡은 것은
5년 전 상속채권자의 채무 독촉으로
피상속인의 보험 해약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위와 같은 행위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해당 행위가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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