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상대의 특별수익 입증에 성공한 사례
2020.08.26
상대의 특별수익 입증에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딸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고려하여 협의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본인에게 기여가 있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는 결렬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장남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은 엄청난 액수의 특별수익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양했다며 기여분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협의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는 사실상 같이 사는 것에 그쳤으며 오히려 아픈 아버지를 간호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남은 상속재산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라고 판결하였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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