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형제끼리의 유류분 분쟁 해결사례
2020.08.25
형제끼리의 유류분 분쟁 해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위로는 장남인 형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단독명의로 이전해두어 의뢰인 몫의 상속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유류분이나마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는가에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형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단독명의로 이전해준 재산들을 수증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한 결과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증여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유류분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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