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게 된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게 된 아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평소 체대를 준비하던 아들이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과 다를 것 없이 체대 입시를 위해 운동을 가고 있던 아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는데요.
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대낮 큰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suv 차량이 아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다 2년 전에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들께서 사고로 인해 지적장애를 얻게 된 것 입니다.
긴 시간이 흘러 의식이 깨어났을 땐 아들이 성인이 된 나이였기에 부모님은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져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급히 알아보시다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부모님께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한시라도 빨리 원하셨습니다.
본 소는 그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인 아들분께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로 1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 현황 확인서까지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다른 가족들의 후견인 동의서를 다 받아내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법 제9조제1항
민법 제9조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본 소에서 준비한 서류들의 누락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의사진단서를 통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고 정도가 깊음을 인정하였고,
가족들의 동의서 또한 받아들여 약 2개월만에 단시간 성년후견인 선임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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