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수리
막대한 아버지 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병행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달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는 상황과 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코로나 이후, 운영 중이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생전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3형제 중 의뢰인은 한정승인 신청을,
나머지 두 명의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한 번에 잃어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진행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테헤란을 찾아주셨기에,
우선 부모님의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효 내에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테헤란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조회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상속재산 목록 작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작성한 상속 재산 목록에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전, 상속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의뢰인은 비로소 한정승인 허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테헤란의 법적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두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병행하였으며,
상속포기 승인 받아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