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별거 중이던 아내 채무 특별한정승인 성공
2023.03.22
별거 중이던 아내 채무 특별한정승인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5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기에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승계집행문을 받고 별거 중이던 아내가
1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과 채무 승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앞섰으나 서둘러 채무를 피하기 위해
테헤란에게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고인의 재산 조회와 함께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을 몰랐던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로 한 메신저 내용,
최근 10년 간의 주거지 등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일상이 바빠
테헤란에서 전적으로 신청서와 서류 준비를 모두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법적 배우자이긴 하나
10년 이상 별거 했던 것을 인정해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비된 서류까지 모두 통과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특별한정승인을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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