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방어 성공
막내 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방어)
2023.01.17
막내 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아파트 한채를 남기고 사망해 장남과 여동생 두명은 해당 아파트를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 동생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차녀에게 수많은 재산을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장남과 차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장남과 차녀가 받았다는 생전 증여를 알아보던 중 의뢰인들과 피상속인은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동생이 주장하는 증여는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과 의뢰인들의 금전거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동안의 은행 내역을 분석했으며,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경제적인 투자를 함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과 고인 관계는 금전거래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막내 여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의뢰인 두 분은 모친을 부양한 사실을 부정당할 뻔했다며 테헤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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