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소송 방어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 방어
2022.12.20
형의 기여분소송과 특별수익 주장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느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국재 소재의 부동산을 형제들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형이 특정 토지를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한다며 주장했으며, 기여분까지 주장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기여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무단인출 했다며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과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전까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형제들에게도 이 내역을 공유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수익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이 주장하는 기여분 역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정도의 부양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형이 주장한 기여분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특별수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으며, 의뢰인은 부동산과 함께 현금까지 분배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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