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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이혼 후 연락두절 된 아버지의 채무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2022.11.30

연락두절 된 부친의 채무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어린 시절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초등학생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채 살았으며 성인이 될 때 까지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였지요.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의뢰인의 친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갚지 않은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채무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황에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당시는 의뢰인의 친아버지가 사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날 상속개시를 알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간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는 의뢰인이 아버지와 어린시절부터 연락 없이 살아 온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이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은 1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수리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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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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