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상대측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부동산 재산분할
2022.09.22
새어머니를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고인의 두 딸로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온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고인이 남긴 유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은 후혼한 배우자,
즉 의뢰인의 계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두 자녀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간병해왔기에 이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산에 대해서라도 공평한 분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협의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더불어, 이미 고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생전증여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전시킨 듯한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는 상대측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체건과 관련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딸이 아버지를 오랜 시간 부양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측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 이체내역을 상대방이 확인 해 줄 리가 없었는데요.
이에 관련 된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속재산 중 상당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불해 온 억대의 병원비 내역 등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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