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중증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형제들의 재산임의처분 방어
2022.07.29
중증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노환과 중증 치매 지난으로
혼자서는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막내 아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큰형과 둘째형이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기를 결정하고, 테헤란에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중증 치매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심감정과 법원 출석이 힘든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절차상 피후견인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머니의 불편함을 이용하여 형제들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
의뢰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을 판결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처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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