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남자형제들을 상대로 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입증 성공사례
2020.07.27
남자형제들을 상대로 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형제들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당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 역시 본인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이미 결혼하여 다른 집의 사람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생전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남자형제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조차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과 같은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그 내역을 밝혀냈고, 각종 부동산이 아들들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20%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특별수익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 중 장남은 특별수익의 초과로 상속분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상속분은 더욱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