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변경 인용
고령의 배우자 대신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한 사례
사건본인은 이미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성년후견인이 고령에 이르고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계속해서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와 각종 법률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존 후견인이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배우자에서 아들로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변경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가 실제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변경은 사건본인의 생활과 신상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가족들의 의사 역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후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들의 의사와 현재 사건본인의 보호 상황을 종합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정자료와 가족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자료 정리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가 피성년후견인의 아들로서 향후 후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관계와 거주관계는 물론 후견등기사항 및 법에서 정한 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확인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갖춰지도록 대응했습니다.
2)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해 변경 필요성 뒷받침
후견인 변경에서는 새로운 후보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보호 상황과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인의 동의서를 확보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가족 내부에서도 후견인 변경에 관한 의사가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법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보정명령에 맞춘 절차적 대응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별도의 후보자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기에 정해진 기한과 요구사항에 맞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제출사항을 점검하면서 사건이 절차적인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후견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현재 신상보호 상황과 기존 성년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나이, 기존 후견인의 의사와 가족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성년후견인을 맡고 있던 배우자 대신 사건본인의 아들을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들이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의 범위는 기존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후견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후견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새로운 후견인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인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가족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아들로 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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