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방의 주요 상속재산 포기 조정
입증 어려운 특별수익 분쟁, 상대방이 나머지 상속재산을 포기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상대방과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주요 상속재산은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었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피상속인 생전 상당한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대방은 2003년경부터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면 상대방의 실제 상속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현금 등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해 정확한 증여액과 자금 흐름을 모두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칫 특별수익 입증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특별수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핵심 쟁점으로 설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예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특별수익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예금채권 역시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분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2) 입증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 수립
상대방의 특별수익 규모는 상당했지만, 오래전부터 현금 등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한 추가 입증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입증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증여내역을 확정하는 것보다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해결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3) 조정을 통한 실익 중심의 분할안 제시
특별수익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조정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의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약 5억 8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미래에셋증권 관련 자산은 청구인들이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자동차에 대한 피상속인의 1%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도 함께 조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주요 예금채권 및 증권 관련 자산은 청구인들이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자동차에 대한 피상속인의 1% 지분이 귀속되고, 청구인들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역시 해당 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신속한 확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상당했음에도 현금 증여 등으로 정확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에만 매달려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나머지 주요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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