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마친 사례
의뢰인들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부친과 별도로 생활하던 자녀 3인으로, 부친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어떠한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향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발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상속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과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금과 휴면보험금, 보증금 등을 합한 적극재산은 약 192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소극재산 역시 미납금 및 할부금 약 200만 원 상당이었고, 장례비용은 약 537만 원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조회된 내역만으로 향후 추가 채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 정리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및 소극재산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소액의 예금과 휴면보험금, 보증금 및 미납금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상속포기 병행 진행
공동상속인 3인이 모두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각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 2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명은 혹시 추후 발견될 수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비하고, 다른 두 명은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심판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숙려기간을 고려한 신속한 접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회되는 재산관계를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고 부족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완하여 기간 문제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녀 3인의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자녀 2인이 신청한 상속포기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자녀 1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한 한정승인 역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조회 과정에서 큰 규모의 채무가 확인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혹시 추후 알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속관계를 미리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각자의 상황과 의사에 맞추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채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조회부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까지 함께 진행하고, 자녀 3인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 안전하게 상속관계를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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