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상당액 분할 지급
생전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있었고, 실제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은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생전 증여재산을 객관적으로 특정
저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기기록과 거래내역, 감정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의 이전 경위와 가액을 정리하고, 실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유류분 산정과 반환범위를 체계적으로 구성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모두 검토한 후 각 상속인의 부족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반환 대상 재산이 원물인지 가액인지에 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하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
장기간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지급 시기와 분할 납부 방식,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였고,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상당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지급이 완료되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