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수익 인정, 유류분 회복
생전 증여를 입증해 유류분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남아 있는 재산이 예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전 피상속인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었고, 처분대금의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에게 현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정황과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단순히 계좌 일부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유류분을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동산 거래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처분 과정은 물론, 이후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상 제3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고를 위한 재산 이전이라는 점을 거래 경위와 금융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적극 다툼
유류분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피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를 위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거래 구조를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거래나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이용한 재산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거래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거래 시기, 재산 이전 경위를 종합하여 해당 거래가 사실상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입증 가능한 부분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모든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한 것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명확한 현금 증여와 특정 아파트 이전 부분에 주력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였고,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주장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부 현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고, 반면 일부 부동산 처분대금과 피고 자녀에게 지급된 금원 등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핵심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을 인정받음으로써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생전에 지급받은 현금 7천만 원과 아파트 상당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63,627,809원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자녀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과 다른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청구한 내용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유류분 산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복잡한 생전 재산이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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